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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인당 1장 재난소득용 선불카드 시간·세금낭비 대책 6일 남았다

국제뉴스 | 2020.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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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용 선불카드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50만 원인 선불카드 한도액을 올리지 않으면 4인 가족이 2~4장씩 각각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주기 위한 것인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도는 덧붙였다.

   
▲ 경기도청 전경

용인·화성시 경기지역 18개 시·군은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도와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분실 피해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와 18개 시·군이 선불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예컨대, 1인당 30만 원(도 10만 원+시 20만 원)씩 지급되는 화성시의 경우 4인 가구는 선불카드 3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1인당 50만 원(도 10만 원+시 40만 원)인 포천시는 각각 1장씩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한도액이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선불카드를 만드는 예산도 20억 원이 더 들어간다.


도는 당초 전체 550만 가구 중 약 45%인 250만 가구가 선불카드로 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250만장을 제작했다.


하지만 18개 시·군이 도와 동시 지급키로 하면서 한도 초과분 지급용 선불카드 약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선불카드 1장을 제작비용이 1000원"이라면서 "200만장 추가 제각하려면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가 최근 열린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에 설명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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