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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황도 기본소득 찬성"…"매월 50만 원 적정"

국제뉴스 | 2020.04.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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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 멀지 않았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한 중앙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서두에서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 도입 이후 10여 년간 보수와 진보간 논쟁을 벌인 ‘선별’과 ‘보편’ 딜레마에 대해서도 ‘보편’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급 적정금액은 월 50만원이 적당하다"고 했고,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은 국토보유세로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며 "어차피 가야할 기본소득의 길..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한편,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12일 전세계 사회운동단체 등 에 보내는 부활절 서한에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인간적이며 기독교적인 이상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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