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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철수님, 배달통 들고 뛰어보라…중도실용 국민의 당에는 실용은 이런 것

국제뉴스 | 2020.04.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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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에게 "마라통 대신 배달통 들고 뛰어보라"고 했다. 중도실용의 기치를 내건 국민의 당에는 "화려한 말 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했다.


배달의 민족 사태에 대해 안 대표가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고 하거나, 국민의 당이 "공공앱 개발 아닌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배민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한데 대해 '국민 현실을 직시해달라'는 일종의 훈수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 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 당은 "공공앱 개발 대신 '중도실용'의 국민의 당과 함께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연구를 함께 하자"고 경기도 등에 역제안했고, 안 대표는 "독과점 규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에 맡기고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이 지사는 "화려한 말 보다 지금 당장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배달앱 횡포로 죽어가는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을 외면한 채 언제 될지 모를 보호입법 연구하며 독과점 횡포를 방치하는 건 실용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안 대표에게도 '실용'에 대해 질문했다.


'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언제 제정되는가? 국민의 당이 그 법률을 제정할 현실적 힘이 있는가? 수많은 개혁법안의 운명과 달리 이 법만은 곧바로 만들어지는가? 입법까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법이 금하지 않는 한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는 왜 독점 피해에 대해서만 방지나 구제를 포기한 채 속수무책으로 공정위 처분만 지켜봐야 하는가? 전기 통신 철도 등 기간시설에 국가소유가 허용되고, 특정기업을 위한 R&D 지원이나 제 3섹터 재정지원도 허용되는데, 유독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경쟁을 위해 지역화폐망에 연계된 공공앱 개발 지원은 왜 부당한가?' 등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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