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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층 소비쿠폰도 대구 늑장 지급 제하 관련 사실 해명

국제뉴스 | 2020.04.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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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12일 대구시(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대구MBC 보도내용 요약('20. 4. 1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배부가 늦어진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을 해명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사업...620억 국비 전액 3월말 사업주체 8개 구·군에 지급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 정부 추경사업으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차등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1인가구 52만원, 4인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8만원이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구시 사업비는 620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대구시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여 8개 구·군에 전액 교부한 상태로 사업주체는 구·군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이 늦어진 사유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저소득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한 카드 제작업체가 주식이 거래 중지된 상태임을 알게 되어 업체의 신뢰도, 대금 전액 일시 선지급(업체에서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카드사용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을 카드업체에 요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 부득이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앞으로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하고 카드사용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내용과 사실달라...이미 620억 3월 말 전액 8개 구와 군에게 교부완료되어 금고에 쌓여 있지 않아  


대구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620억은 대구시 추경 편성 후 3월말 전액을 사업주체인 8개 구·군에 교부 완료하여 대구시 금고에 쌓여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 일정이 늦어진 사유를 설명함에 있어 구청 직원이 카드 제작업체 일정이라고 통화한 적은 있다고 파악되었으나, 대구시청 관계자가 말한 적은 없으며 복지정책관실에서 보증보험 가입으로 늦어진다는 취지를 인터뷰한 바 있어 대구시에서 해명을 달리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를 비롯한 부산, 울산시에도 동일 업체에 선불카드 제작을 의뢰하여 4.10일경 카드는 납품 받았으나 이 카드는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비활성화된 카드를 지자체에서 대금을 제작업체에 입금하여야 사용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4.16.(목) 카드업체로부터 전량을 납품받고 신속하게 보증보험 확인, 계약체결을 거쳐 4.20.(월)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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