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강경필 후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 추진

국제뉴스 | 2020.04.10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 강경필 후보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4.15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보다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서귀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필 후보는 현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1995년 1월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액심판사건과 협의이혼 사건 등 극히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됨으로 서 서귀포시민들에게 법원이용편의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시 인구가 19만을 넘으면서도 서귀포지원이 없어서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하는 불편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광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장흥지청은 약 75,000명, 해남지청은 약 158,000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수 보다 적고, 광주지방검찰청과 장흥지청간 소요시간도 60분, 해남지청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될 경우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필 후보는“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이 될 경우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서귀포 지원 신설로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필 후보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싸이 40억뷰 돌파 "강남스타일 MV 한국가수 최초"
싸이 40억뷰 돌파 강남스타일 MV 한국가수 최초(사진=싸이 인스타그램)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
니콜라스 케이지, 31세 연하 일본...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식에서 턱시도를, 신부 시바타는 기모노...
[속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 1...
[속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 1명 늘어 연관성 확인 안돼[속...
스타다큐 마이웨이 이봉주 "원인불...
'스타다큐 마이웨이' 이봉주 원인불명 부상...허리 펴지지...
놀면뭐하니 이영지, 허웅 첫 만남 ...
놀면뭐하니 이영지, 허웅 첫 만남 말잇못(사진=방송화면)'놀면 ...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3월 7일 [일]

[출석부]
빽다방 5천원권 그랜드 야쿠르트
[포인트 경품]
빽다방 5천원권 빽다방 5천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