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필 후보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4.15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보다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서귀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필 후보는 현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1995년 1월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액심판사건과 협의이혼 사건 등 극히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됨으로 서 서귀포시민들에게 법원이용편의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시 인구가 19만을 넘으면서도 서귀포지원이 없어서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하는 불편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광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장흥지청은 약 75,000명, 해남지청은 약 158,000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수 보다 적고, 광주지방검찰청과 장흥지청간 소요시간도 60분, 해남지청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될 경우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의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필 후보는“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이 될 경우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서귀포 지원 신설로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필 후보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