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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거리두기 역행 지적에도 예정대로...선거 코앞부터 지급

국제뉴스 | 2020.04.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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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전 지급은 '업무과다로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는 '위기극복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시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관련조례가 공포되면서 오는 14일부터 그동안 확보한 선불카드 67만장을 배부한다.


지급대상은 4월 1일 24시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명부 확인 즉시 1인당 5만 원의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향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5~8만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1차로 오는 14일~19일까지 4인 이상 가구 대상을 시작으로 오는 5월4일~7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일괄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9일~오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지급을 원하는 도민들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오는 20일부터는 고양시처럼 선불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도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하지만 신속한 지급이라는 시의 정책과는 달리 일선 공직자들은 '시가 성과만을 앞세운 탁상 행정식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업무로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이제는 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동시에 해야 하는 공직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정부정책조차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1인당 5만원인 선불카드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하는 까닭에 줄을 서 있을 경우도 예상되는데 '코로나19' 확산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을 서두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또 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만큼 시도 같이 시행 일자를 맞춰 진행하면 시민들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는데 타 지자체보다 먼저 진행해야한다는 정치적 논리로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도의 지원금과 한꺼번에 수령하려면 도의 지급일인 오는 20일 이후 방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는 14일은 4인 가구 이상 대상이 지급 일자로 정해져 이날 수령하지 못한 가구는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오는 18~19일 수령해야하는 것으로 시의 설명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지자체,지자체와 지자체 간 지급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지원금은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에 빠른 지급과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은 "시는 지원금 5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1차로 방문하고 도지원금 1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2차로 방문한다면 최소 3~4시간은 소비하게 될 것"이라며"노사화합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전시행정 성격의 비효율적 방식과 생색내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부천을 비롯한 18개 시·군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9일부터 온라인 신청, 2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해 편의성을 높였다"면서"14일은 너무나 성급하고 탁상 행정적 발상으로 지급방식과 시기를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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