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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국제뉴스 | 2020.04.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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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 모습/제공=동래구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토지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해 새로 토지의 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및 면적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동래구는 온천1지구를 시작으로 사직1지구, 낙민1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는 '명장1지구' 89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완료한다. 


또 2021년 새로운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및 소송 등 문제점 해결을 통해 소유권 행사는 물론, 공공사업 진행 시 경계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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