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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김영춘 선대위, 미래통합당 부산진구의원 8명 선거법 위반 고발

국제뉴스 | 2020.04.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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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법률지원단 활동 중 "근거 없는 흑색선전 모두 법적조치 취할 것"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부산진경찰서에 미래통합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박희용, 최문돌, 배영숙, 김재운, 박현철, 김동효, 고성숙, 오우택 등 구의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을 거론하며 "서은숙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시절 적지가 아니라고 이 부지를 취임하자마자 서둘러 사업승인하고, 부지매입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영춘 후보를 의식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손재호 선거사무장은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건립은 새누리당 출신 전임 구청장 시절인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2018년 4월에 '건강생활센터 조성부지'를 반영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18년 5월에 승인받은 사항"이다. "당시 변경 사업계획을 보면 건강생활센터 대지면적까지 모두 전임 구청장 때 결정된 사안"임을 문서를 통해서 뻔히 알 수 있는데,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또 "후보의 형은 구청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당시 시세는 물론이고, 감정평가액보다도 낮은 2억 1350만원에 집을 팔았다"며 특혜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부정선거감시단·법률지원단)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횡행하는 흑색선전 및 가짜뉴스 유포, 금품제공 및 매수행위 등 위법사항에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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