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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안 돼 헌재 결정...선관위, 합법적 선거운동은 가능

국제뉴스 | 2020.04.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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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그 의미를 두고 후보나 유권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7일 경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 한 도의원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결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했다.


A씨는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 모 씨의 등록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의회 감사를 받는 단체 임원들에게 김 씨를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A씨가 도의원이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상고심 도중 A씨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의 '공무원' 부분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데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을 위반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 범위에 지방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행위 여부는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 작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며"지방의회 의원이 어느 기관·단체·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의정활동 등 직무상 통상적인 권한 행사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법관의 법률조항에 대한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자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역의 어떤 단체는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나서고 있다.


또 고양시정 기본소득당 신지혜후보도 선관위에 “헌재의 전원 판결과 달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불공정한 선거관행 유지하고 있다"면서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의 요지는 지방의원이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일상적인 선거운동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요지는 금품 등 어떤 대가를 줄 것처럼 하면서 표를 얻고자하는 불법선거운동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며"지방의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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