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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종배 충주 후보, 민주당 측 주장 "호별방문 지시 및 이행"은 사실과 달라 반박

국제뉴스 | 2020.04.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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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총선 충주 후보 측 관계자는 7일, '이종배 후보 측은 선거캠프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김경욱 후보측의 보도 자료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후보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남자 등 모두 3명이 연속해서 호별방문을 했고, 선거 캠프에서 빌라는 3층까지 다 올라가서 인사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측 캠프 확인 결과, 당일 선거 운동원들이 수안보를 돌아다니던 중 잘 아는 지인인 집주인이 고생한다며 잠시 쉬었다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캠프에서 호별 방문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된다"고 하고 있다.


수안보 전체 가구 중에, 지인들이 잠시 쉬어가라고 해서 1·2곳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김 후보 측은 마치 연속적으로 몇 가구를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있지도 않았던 호별 방문 지시를 거짓으로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30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명선거 서약을 맺었음에도, 판세가 불리함에 따라 김 후보 측은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측 관계자는 "그동안 정정당당한 정책선거 및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참을 만큼 참았지만, 상대측의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며, "혼탁선거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근거없는 비방,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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