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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板 양적완화 조광한 결정만 남았다

국제뉴스 | 2020.04.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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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남양주시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모든 시가 재난기금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면서 목화예식장은 백억이 넘는 돈으로 매입한 이유를 투명히 밝히시고….' 지난 6일 남양주시 자유게시판에 오른 '투명한 해명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포함된 내용이다. .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결정을 못하면서, 시민들의 비난의 시각이 그간 편성한 예산의 용처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7일 구리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발표로, 이재명 판(板) '케인즈 주의' 정책은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 도입했다. 남양주시만 이 정책을 미도입한 유일 기초지자체로 남게 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여전히 '선택'과 '보편'을 놓고 고심 중이다.


남양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지, 선택적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대시민 호소문을 냈다. 조 시장은 3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안타깝게도 남양주시 재정 형편은 다른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어찌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고 했다.

   
▲ 자료제공=경기도

이와 관련, SNS와 남양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한 시민은 '라미란 정직한 후보가 생각나네요'라는 글에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난형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결정을 머뭇대면서 목화예식장 매입등 의혹에 대해서는 속시원히 말못하는 시장"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만약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양주시에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투자 중이며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했다.


한 시민은 '남양주만 그렇게도 못사는 건가요?'라는 글에서 "쓸데없는 곳에 혈세 쏟아붓지 말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는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부터 고교 무상교육, 무상 급식 등도 다른 곳 다 줄 때 혜택 하나 안주더니…"라고 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쳐.

지난해 기준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34.7%로 31개 시군 중 22위다. 올해 전체 예산은 1조8000억 원이며, 만약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면 350억 원이 든다.


남양주시 한 관계자는 "시장으로서 충분히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는 미국 대공황을 일시적으로 타개한 양적완화 등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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