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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국회의원 후보,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

국제뉴스 | 2020.04.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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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미래준비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강원도에 출마하는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의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안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을 정만호·원주갑 이광재·원주을 송기헌·강릉 김경수·동해태백삼척정선 김동완·속초인제고성양양 이동기·홍천횡성영월평창 원경환 후보 등 8개 선거구 모든 후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후보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소득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모든 가구에 보편지급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문 전문-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건의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3개월여 지난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추가 발생 현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지역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피해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며 민생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맞서는 국민에게는 힘이 될 조치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린 문재인 정부의 어려운 결단과 그 뜻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지급 기준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으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으로 산정되는 등 기준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해찬 당 대표께서도 이 지원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8인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소득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지급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국회의원 후보자 일동-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 허 영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 정만호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후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후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릉 후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후보 김동완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 이동기


더불어민주당 홍천횡성영월평창 후보 원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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