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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택시에서 구토, 오물투기는 영업 손실비용 배상

국제뉴스 | 2020.03.2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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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앞으로 택시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영업 손실비용을 배상해야한다.


경기 고양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신고를 수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과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는 승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미 완수,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 물품 전달 조치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한 운송사업자 측의 책임도 약관에 명문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택시 약관이 구속력이 있는 조례나 법률은 아니지만 택시 사업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에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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