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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2차 소송도 대법원 승소 판결

우리뉴스 | 2023.11.3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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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서울=우리뉴스) 강원정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방송을 통해 한국군 입대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 목적으로 출국했다. 출국 후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소송에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비자가 발급되면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제한을 당한 후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대법의 판결에 힘입어 정부와의 긴 소송 끝에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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