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T까지 5G 서비스를 포기한다고 밝혀 네티즌들이 경악했습니다.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5G)의 핵심인 28㎓ 대역 할당이 최종 취소되며 통신 3사 모두 5G 28㎓대 서비스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모두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다. 이후 23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할당 취소로 인해 SK텔레콤의 5G 28㎓ 대역 사용은 5월 31일 중단됩니다.

다만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서 구축 및 운영이 유지됩니다. SK텔레콤은 책임감을 갖고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저 3개 통신사 빼면 누가 남는다고 모집을 하느냐"며 "이제 5G요금제 폐지하고 LTE요금으로 받아라"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5G 서비스에 낸 요금을 모두 돌려받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KT, LGU+ 등 3개 이동통신사가 5G 속도를 거짓ㆍ과장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336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들 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을 통해 5G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나오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등의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2021년 기준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자신들이 광고했던 20Gbps의 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LTE 속도의 20배라던 광고와 달리 LTE 속도와 비교해도 4~7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과징금은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으며, SKT는 168억 3천만 원, KT는 139억 3천만 원, LGU+는 28억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통 3사가 5G 서비스로 사용자들에게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과징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