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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재판은 뭣하러 하나" 사면제도 집중취재

국제뉴스 | 2022.06.2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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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사진=MBC

26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논란과 우리나라의 '사면제도'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 통제와 독립 사이


최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지원'이 아닌 '통제' 조직이 될 거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민주화 이전, 권력의 통제를 받던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과 판박이라는 주장이다.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공교롭게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최고위급인 치안정감 승진자들과 면접을 하고,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일까지 일어나며 이런 의심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1991년,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으로 독립했지만, 그 이후로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이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확대된 후 경찰에 도입된 '수사심사관' 제도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필요한 건 권고안에 나온 상급 기관의 '통제'가 아니리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트레이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직접 입장을 들어봤다.


- 역대 주요 사면자 1,200명 전수조사.. "재판은 뭣하러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권 이슈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운을 뗐고, 대통령도 긍정적이다. 언론도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행된 사면은 모두 108번, 광복절 특사 등으로 사면된 사람은 3백만 명이 넘는다.


'스트레이트'는 이 가운데 주요 사면자 1,200명을 전수조사했다. 국경일 특사는 물론, 대통령 팔순 기념 특사와 5.16 군사 쿠데타 기념 특사도 있었다. 정치인이 29%로 가장 많고, 기업인이 22%, 고위 공직자가 19%였다. 측근들은 줄줄이 풀려났다. 재벌 총수 32명은 모두 41번 사면됐고, 사면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44일. 법원 판결 5일 만에 사면된 고위공직자도 있고, 재판도 받기 전에 특별사면 돼 재판이 취소된 적도 있다. "법이 왜 있고, 재판은 뭣 하러 하냐"는 분노 섞인 한 판사의 호소. 사면 제도가 꼭 필요한 건지, 남용을 막을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다.


한편 '스트레이트'는 오늘(26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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