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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그 끝은?

국제뉴스 | 2021.07.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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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그 끝은?(사진=TV조선)'탐사보도 세븐'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그 끝은?(사진=TV조선)

탐사보도 세븐'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그 끝은?' 편에서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차기 한국연금학회장이 지난달 한 학술대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경고성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이 일종의 '폰지게임'의 속성을 가진 제도로,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세대의 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 한국연금학회의 충격적 경고, 왜


폰지게임이란 일종의 다단계 사기로, 뒤늦게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한다.


한국연금학회에서는 한국 인구 구조가 생산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급상승하고 있어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 것을 일종의 폰지게임에 빗대 지적한 것이다.

# 2057년 기금 고갈, 미래세대는?


정부는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세대는 과연 연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 취재진은 20대 젊은이들을 만나 국민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50대와 20대 모녀의 연금 수급액을 계산해 세대 간 수익률을 비교해봤다.


# 멈춰선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대, 일본(18.3%)이나 핀란드(24.4%)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 이후 단 2차례의 개혁만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4가지 안을 국회로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 '폭탄 돌리기'에 비유되는 국민연금 개혁,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22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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