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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택시기사ㆍ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 580만명 (1)

비즈엔터 | 2020.12.2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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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보상 성격으로 제공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 580만명이 대상이다.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 3차 확산 피해대책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일반 업종이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원, 금지 업종이 300만원이다. 이 중 일반 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50만~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만원을 지급받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범주에는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직종이 포함된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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