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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2곳에 형사 고소

국제뉴스 | 2020.05.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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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사칭 공식입장 (사진 :펭수 SNS)사진출처 :펭수 SNS

EBS가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이 고소장은4월13일, 5월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 접수 됐다.


고소 된 업체는 저작권자인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EBS와 공조하여<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총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이를 토대로 관세청,수사기관,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앞으로도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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