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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즉시연금보험 상속세 '최고액' 기준 부과해야"

이타임즈 | 2016.10.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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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의 재산가액에 대한 판단기준 처음으로 제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즉시연금보험이 상속된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보험을 끝까지 유지해 상속인이 연금을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자 지위를 상속받은 후 계약을 철회해서 되돌려 받는 납입보험료와 계약 해지 뒤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 등 여러 권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따져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해 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를 금전 가치로 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여러 권리 중 가장 높은 것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들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아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며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철회하고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비율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 기간 내에 상속이 이뤄지면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이라며 "유족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즉시연금보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액을 달리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5월 30일과 6월 4~5일(2건)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피보험자 및 사망 시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4건을 계약하고 보험료 20억4000만원을 일시 납부했다.


A씨가 맺은 계약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희망하지 않으면 청약철회 기간 중 청약을 철회해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철회 기간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A씨는 보험가입 후 10여 일이 지난 같은 해 6월 18일 숨졌고 자녀들이 A씨의 지위를 상속하게 됐다.


당시 보험계약은 3건이 청약 철회가 가능했고 나머지 1건은 철회 기간이 지나 계약해지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철회나 해지를 하지 않고 20년간 예상보험금 수령액을 14억6600여만원으로 평가해 다른 상속재산과 합해 상속세 43억6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영등포세무서는 "정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상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납부 보험료 전액 20억4000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5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 자녀들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철회 기간 뒤 상속이 이뤄진 5월 30일자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영등포세무서의 추가 부과세액 5억4000여만원 중 5억2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납부된 보험료 20억4000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A씨 유족들만 항소해 불이익변경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면서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B씨의 유족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 사건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료가 완납된 채 상속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언한 것"이라며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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