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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署, 영농손실보상금 부정수급자 무더기 입건

국제뉴스 | 2016.08.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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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제뉴스) 오주원 기자 = 홍천경찰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사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전 직원과 공모해 부정하게 수급한 농민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제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사 수급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경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양구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부지(18만2338㎡)에 편입된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 한해 영농손실보상금(㎡당 2911원)을 지급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피의자 A씨를 포함한 위 공사 직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실 경작자들이 토지 주,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4년 12월까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무렵 A씨는 사채를 차용 친구와 함께 사업에 투자했으나 실패,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로부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자 명의로 작성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토지 주 및 마을 이장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민과 공모해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이장과 토지 주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위조, 행사해 보상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년 5월경 A씨는 양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인 B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 이에 응한 B씨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 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2매를 위조 후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공문에 위 서류를 첨부해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부서에 제출, 이에 속은 위 공사로부터 2회에 걸쳐 32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이후 B씨에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양구지역 농민을 소개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부탁, B씨로부터 C, D, E, F씨 등 4명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 이에 응한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7매를 위조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억 397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2014년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 A씨에게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해 준 B씨는 270만원, C씨는 166만원, D씨는 100만원, E씨는 200만원, F씨는 74만원의 수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A씨가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결재를 요구하면 실 경작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 이와 관련,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후 경찰에서는 다른 사업부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보상금 부정수급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 관련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 추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함과 더불어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들에게 부정 수급한 보상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위 공사를 상대로 부정 수급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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