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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후단체들 "尹 대통령, 바이오매스 발전 막아달라" 촉구

한스경제 | 2024.04.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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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성명에 서명한69개 단체. / 기후솔루션 제공.이번 공동성명에 서명한69개 단체. / 기후솔루션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세계 시민사회가 한국 정부에 바이오매스 발전을 막아달라고호소했다.

전세계 18개국 69개 기후·환경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REC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강릉·광양·포항 지역의 단체와 기후솔루션,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내 8개 단체를 비롯해 캐나다·인도네시아·러시아 등 해외 6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으로, 석탄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2022년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1100만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숲이 매년 흡수할 것으로 추산한 이산화탄소는 840만 톤을 넘어선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를 지급하고 있다. REC 가중치가 높으면 같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더 많은 REC(공급인증서)를 받아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REC '가중치'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발전은 대표적 재생에너지원인 풍력 발전보다 발전량이 3배 많아, 국내 재생에너지원 2위 자리를 차지했다.

바이오매스 발전 경우 국내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태울 경우(전소) 2.0, 석탄과 함께 태울 경우(혼소) 1.5의 가중치를 받는다. 이는 태양광 발전(최고 1.6), 육상 풍력발전(1.2) 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다.

기후솔루션 측은 "현재의 REC 가중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 친환경 효과가 더 높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보다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에 힘을 싣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확보하기 위한 무분별한 벌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 REC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이 명시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과 달리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은 2022년 11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숲이 추가 흡수할 이산화탄소량으로 명시한 연간 840만톤을 넘어섰다.

산업부는 3년마다 주기로 REC 가중치를 개편해 각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개편이 이뤄진 2021년 산업부는 기존의 높은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유지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바이오매스의 발전원가가 높아 이를 보조해주는 REC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공동 서명을 내고 "햇빛과 바람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갈수록 저렴해지지만, 바이오매스 발전은 한정되고 값비싼 나무를 계속 태워야 하는 만큼정부 보조에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런 환경적·경제적 실익이 없는 실패한 에너지를 억지로 연명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4조원 이상의 REC를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서명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 나아가 무탄소연합에도 유(有)탄소전원인 바이오매스가 낄 자리는 없다"며 산업부에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폐지 △공정하고 투명한 REC 가중치 개편 등을 요구했다.

세계 59개국 283개 단체로 구성된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의 페그 퍼트 정책캠페인담당관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구의 숲을 베어 태우는 것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후, 생물다양성,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매스 업계는 토지 및 산림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오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기후정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바이오매스는 석탄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집약적인 벌목은 숲을 탄소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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