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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번주말 골든타임 의사파업이유는

국제뉴스 | 2024.02.2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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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이며,<img src=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이며, 안내멘트 후 8번 버튼 누르면 연결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지난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말이 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주말 동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파국이 우려된다며 "전공의들이 납득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공의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고 전했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며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격고 있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한편,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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