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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진행…엄중히 수사 진행

시사매거진 | 2024.02.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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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img src=21일 오후 2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사진_행정안전부)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며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계부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관계부처는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둘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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