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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항소장 제출 "몰래녹음은 불법··· 쥐새끼 발언은 명예훼손"

우리뉴스 | 2024.02.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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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가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석훈 기자)
특수교사 A씨가 6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석훈 기자)

(수원=우리뉴스) 정석훈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특수교사가 6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검은색 옷을 같이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오늘 기자화견을 하게 된 이유를 입장문에서 여섯가지로 정리했다. '주호민씨가 주장한 고소 이유에 대한 반박',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 '1심 판결문에 대한 아쉬움',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쥐새끼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에 의한 증거자료 변경 시도에 대한 유감' 등이다.

A씨는 "주호민씨는 자녀가 배변실수를 자주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서 녹음기를 넣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녹음기를 넣은 뒤 주씨 부부와 교사, 교감 등이 모여 주호민씨 '자녀'만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불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주씨가 개인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금전요구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아이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호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가 6일 수원비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화견에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석훈 기자)
특수교사 A씨가 6일 수원비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화견에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석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주호민씨의 아들과 특수교사 A씨 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되지만,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교사 A씨와 주호민씨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단순 특수교사와 학생간의 문제가 아닌 특수교육계 전체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석훈 기자)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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