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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1300만 원, 감옥 가도 꼬박꼬박 지급... 명절 상여금까지 (1)

한스경제 | 2024.01.3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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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1300만 원, 감옥 가도 꼬박꼬박 지급... 명절 상여금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 수당(세비) 반납의 뜻을 내비쳤던 윤희숙 의원(2021.8.27)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일 올해의 국회의원 첫 월급이 지급됐다. 약 1200만 원가량이다.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은 연 1억5700만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월급은 1200만 원 정도다.


이는 직전보다 300만원, 1.7%인상된 액수이다. 청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환산한 월급이 206만 원인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월급 1200만 원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을 더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이라면 여기에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2024년 국회의원 급여 기준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들뿐 아니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의원들에게도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속 상태여서 사실상 의정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4월 총선을 의식한 여야는'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 반납(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최운열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 등 개혁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을 보면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세비를 국고로 반납할 방법은 없다.


국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와 선거제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연봉은 인상되고실현 어려운 공약은줄을 잇자 비판의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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