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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표시 못한다...표현 금지 법적근거 마련

한스경제 | 2023.12.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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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표시 못한다...표현 금지 법적근거 마련
김밥(기사와 연관없는 사진) / 픽사베이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민생불편과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상에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 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호기심 유발과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일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아울러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약사법'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등이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이 신설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위생용품의 제조ㆍ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제도를 도입한다.


그밖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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