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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몰면 과태료...점검기간·대상·단속시간

국제뉴스 | 2023.12.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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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점검 / 환경부 제공

4일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내년 3월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1일~2024년 3월31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점검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정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몰면 과태료...점검기간·대상·단속시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모습./국제뉴스통신DB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탑승해서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과 비디오 측정기와 원격 측정기를 통해 검사하는 비정차식 방식을 활용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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