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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기대한다

국제뉴스 | 2023.12.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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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기대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원 이병욱

'검찰시민위원회'라고 들어 보았는가요?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뭔가요?2023년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받고 대부분 공무원인 지인들을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2010년부터 각 검찰청별로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 운영되고 있다. 검사가 맡은 사건 중 명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을 경우 기소여부, 구속여부, 벌금 또는 징역형 구형 여부 등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묻고 판단을 하는 제도로 위원들의 직업은 가정주부, 자영업자, 공무원,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평소 공무원 조직의 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도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받기 전에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에 만나는 지인들에게 여쭤 보고 했는데 역시나 검찰시민위원회를 아는 지인들이 거의 없었다.


각종 언론보도 내용과 공문을 매일 수시로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렇듯 알지 못하는 위원회인데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오죽할까 싶었다. 검찰청에서 좋은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이 매우 저조하여 안타까우며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그래서 전 검찰시민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가지 사례와 위원회 역할을 소개해 드리고 그동안 검찰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일방적, 독단적, 억압적, 권력적, 불친절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체장애자인 피의자가 모친과 다툰 후 모친의 옷에 불을 붙인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형법상의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벌금형 없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하였으며 기소 여부 등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를 두고 시민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위원들에게 담당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상세히 답변을 하였으며 모든 위원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더 이상 질문이 없게 되자 검사는 퇴장을 하였다. 이후 위원들 각자는 본인의 의견과 생각을 기재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물론 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담당 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사전을 처리하게 된다.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 설명과 답변을 듣고 있을 때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검사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의 사건 처리를 두고서 시민들의 법 감정을 이해하고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고민하는 검사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검찰의 현장이며 앞으로 검찰이 구현할 검찰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기왕에 시작된 제도라면 검찰에서는 국민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보면 어떨까 싶다. 현재는 위원회가 검찰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검찰시민위원회운영규정을 법제화시켜 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SNS나 각종 매체를 통해 위원회 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구성원 다양성 확보,업무 확장 및 권한 강화,정보 공개와 소통 강화,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강화해서국민들로 구성되어 검찰의 업무 수행과 검찰 개혁에 관여하는 기구로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가까이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검찰시민위원회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검찰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존중받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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