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오늘(21일), 중국에 수양 아버지가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속이고 다수의 금액을 편취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정부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224만원을 빌렸으나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중국의 수양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특히, 그는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이전에도 사기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도 8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해당 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