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검색

주메뉴

전체보기
사는 이야기
관심별 이야기
좋은 글귀
카툰
어메이징스토리
MY
요리 레시피
맛집 지역별
 
맛집 종류별
 
요리 정보 공유
MY
육아
정보마당
임신,육아 도우미
MY
러브
섹스 스토리 19
심리 테스트
MY
패션·뷰티
인테리어
생활·건강
플레이스
 
MY
뉴스
 
 
MY
 
민트톡
성인
요리·맛집
육아
러브
라이프
뉴스
할인정보
무료운세
이벤트
마이페이지
고객행복센터

본문

뉴스 > 사회

동창도 못 알아본 정유정 사진...화두 오른 머그샷법 뜻은?

국제뉴스 | 2023.06.10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정유정(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정유정(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대 또래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사진을 놓고'머그샷(mug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 공개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과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 힘)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 공개하는 것으로 됐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거나,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도 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철저히 가려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장한 모습을 포토샵으로 작업해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정유정의 한 고교 동창은 신상공개 사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0 0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뉴스 > 사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 강남역 점심 맛집 우리집 만두 쫄깃한 냉만두국 최고!
  • 질긴 고기 연하게 하려면?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3년 9월 27일 [수]

[출석부]
빽다방 빽s카페라떼(ICED) 왕뚜껑
[포인트 경품]
빽다방 빽s카페라떼(ICED) 빽다방 빽s카페라떼(ICED)

마이민트 소개 및 약관

Copyright (c) MiMiNT Communityport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