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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남성 신상 공개한 김민석 의원

국제뉴스 | 2023.06.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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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남성 신상이 또 공개됐다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해당 사건 가해자 A 씨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특히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로)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를 해야 우리 강서구민을 출소 후에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제도 개정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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