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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정부·보험사 "합리적 규제 필요" 공감대

한스경제 | 2023.03.2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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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정부가 65세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가운데 찬반 여론이 뜨겁다. "신호 대기 중 뒤에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불안해서 거리를 두게 된다"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한 운전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발생했다.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2011년 1만3596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기준 노인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24.3%인 709명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206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월 발표한 '2021년 고령 운전자 운전행태 분석과 정책개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68만2032명, 지난해에는 438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에는 498만 여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소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면허 반납자 수가 매년 2%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438만7358명 중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1만2942명(2.6%)에 그쳤다.


고령 운전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건 이동권 제약과 관련이 있다.현재 지자체에 따라 한 차례 10만~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체 교통수단 등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의 경우 자동차나 경운기 등을 제외하면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자연스럽게 면허증 반납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효성 문제도 지적 대상이다. 정부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함께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치매 검사와 교통 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적성 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며 실제 주행 실력과 기능 검증을 하지 않는다. 실제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지 못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는 자동차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들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아직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회구조를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형 보험업계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객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기능 검사 조건을 충족하면 5% 정도 보험료를 할인 해드리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업계나 고객 분들께 좋은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의견도다르지 않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 주요 질환 발병률, 대국민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성격이 강한 정책의 국민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합리적 적용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환경이 좋은 곳은 문제 없으나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면허 반납자들의 이동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이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에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운전 허용범위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조건부 면허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건 반대한다. 차별이나 다름없다. 나이가 아니라 운전 능력을 검증하라" "음주운전자 처벌이나 강화하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골라 면허증 반납시키는 건 나쁘지 않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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