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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RTKnews | 2023.02.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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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연심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대해 발제했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결의 의의와 노동조합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법원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와 단체협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지난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원청회사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직장인 87.6%가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여론조사를 보듯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갑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헌법에 제시된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원청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까지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는 민주화를 이루고 발전하는데 노동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다면적 계약관계를 맺고, 학원 강사 등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간접 고용하는 형태는 이제 당연한 고용계약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법원의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판단이 택배업계의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된다"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여연심 변호사는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대해 논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CJ대한통운은 각 집배점과의 사이에 책임배송지역을 정해 택배화물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점주는 택배회사로부터 수탁한 책임배송지역을 세분화해 '집배점 택배기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여기서 쟁점은 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나온 '사용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1심 법원의 판단을 해석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여연심 변호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는 단결권과 관련한 지배·개입 행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전반적인 근로3권의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의 실현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여 변호사는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은 판단 논거의 상당 부분을 헌법에서 찾고 있다"며 "의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긍정했다. 이는 원하청 공동교섭의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창구단일화 문제, 규범적 효력 문제 등의 주장은 노동3권의 직접적 효력을 근거로 배척했고 원청이 대체근로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적·정책적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귀천 교수는 "민간 하청업체의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선하거나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원청과 하청이 집단적 교섭을 통해 자치적으로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결은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한 취지와 본질에 입각한 적극적 법률해석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최근 노조법 개정논의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근거를 제시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헌법상 요청에 맞게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논의를 늦출 명분이 없으며, 조속히 입법 논의의 추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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