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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인·SNS-RICH,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세무조사

우리뉴스 | 2023.02.0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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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과장이 9일 연예인 등 탈루혐의가 확인된 고소득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국세청 조사과장이 9일 연예인 등 탈루혐의가 확인된 고소득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등 모두 84명에 이른다.

웹툰 작가의 탈루 혐의. (자료 제공=국세청)웹툰 작가의 탈루 혐의. (자료 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첫 번째 유형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 19명이다.

네 번째 유형은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 등 21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온라인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치 않았고,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와 건전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것.

또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해 지역공동체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 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세무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는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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