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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 올해 6월부터 어떻게 달라질까

국제뉴스 | 2023.01.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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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진=법제처)만 나이 (사진=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28일부터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며,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이에 법제처는 이 같은 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다.


이 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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