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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국제뉴스 | 2023.01.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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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목동병원 / 사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 사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 과실로 신생아 집단 사망에 이르게 한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갓난 아기 4명을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근거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1~3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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