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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수사 촉구

더팩트 | 2022.12.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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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이상민 장관 경질도 요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를 총괄해야 할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일제히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으로 참사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작은 과실이라도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안전 계획 및 대처를 외면한 윗선은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과연 정상이냐"고 규탄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경찰과 행안부는 2017~2021년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을 수립한 경험이 있고,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라며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이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실상 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 대로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 대상이 실장이나 팀장급 등 일선에 집중돼 있다"며 "이 장관 등 윗선을 파면해야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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