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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하루 만에 극적 협상 타결…남은 과제는

한국스포츠경제 | 2022.12.0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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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천만 시민의 발'을 멈출 뻔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지하철(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일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2016년 이후 6년 만의 파업은 종료됐다.


◇ 서울교통공사 노사 '인력감축안' 두고 첨예한 대립


서교공 노사는 지난 9월부터 5번의 본교섭과 9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하고합의점을 찾아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파업 예정 시한을 앞두고 28일 열렸던 본교섭이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으나결국 29일 최종 결렬됐다.


교섭 결렬의 주요 원인은 인력감축이었다. 공사는 지난 10월 '1인 승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제시한 게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사가 지난해 9월 2026년까지 현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든지 1년 만이다. 당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예고했지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노사특별합의를 체결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사는 1년 후 다시 인력감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과거 노사특별합의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30일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하루 전 열린 단체교섭에서 인력감축안의 시행을 올해 유보한다는 최종 교섭안을 제시하고 한발 물러났지만 파업을 막기는역부족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은 하루 만인 1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부터 4시간의 릴레이 협상에 돌입한 후 공사가 그동안 동결했던 임금을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기로 하면서다. 노조가 주장하는 안전 관련 인원 충원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체결한 특별노사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는 1일 오전 0시께 올해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과 무임승차 손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서울교통공사

◇ 6년 만의 파업 치달은 '만성 적자'…공사 "노사 힘 합쳐 관련법 개정 지속 노력"


서울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업까지 불거진 배경에는 공사 구조조정의 원인이었던 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공사의 적자는 올해 파업은 물론 지난해 9월 파업 직전까지 몰고 가는 뇌관이 됐다. 지난해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이유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공사의 '구조조정' 카드 때문이었다. 즉, '만성 적자→인력감축 제시→파업 결의'라는 행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공사의 만성 적자는 비현실적인 요금구조와 이런 상황을 만드는 무임운송 손실이 꼽힌다.지난 2020년 서울지하철 수송원가는 2061원인 반면, 기본 운임은 125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00원가량 손해를 보는 셈으로여기에 무임수송 같은 공익서비스를 고려하면 손실은더욱 커진다.


반면 지난 1984년부터 도입한무임승차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 규모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손실은 연평균(2016~2021년) 3271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 △2020년 2643억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가운데, 무임승차 손실은 2784억원으로 집계됐다. 6년간 공사의 당기순손실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공사는 이번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노조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률안 개정에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지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하며 공사의 적자 문제 해소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적자 원인 중 하나가 비현실적인 요금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요인에 무임승차제도 손실이 포함되고 액수로 따졌을 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손실 보전 관련 건의안을 제출할 때 노조도 함께 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노조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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