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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국정감사…이재명·김건희 수사 공방 예고

더팩트 | 2022.10.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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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형평성' 설전 오갈듯
'검수원복', 인사정보관리단도 쟁점 예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가 6일 열린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 형평성 논란으로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그룹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더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 따르면 2010년 1월 12일 주식거래 등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판단한 일부 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논란이 됐으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한 장관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편향 수사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해둔 상태에서 양측의 난타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을 두고도 양측의 설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주도로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통과됐으나 법무부는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과 '대통령령'을 적극 해석해 검찰의 수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시행령도 만들었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 장관은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왕장관' 논란을 일으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론스타 사건, 이민청, 촉법소년, 스토킹범죄 등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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