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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 1심 무죄

우리뉴스 | 2022.10.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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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사진=YTN 화면 갈무리)최강욱 의원. (사진=YTN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의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률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했을 결과"였다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에서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입장문에서 "총선 직전 최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여론 몰이'로 이 전 기자는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자신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마치 자신이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이 전 기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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