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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신설될까... 오는 28일까지 국민의견 조사

국제뉴스 | 2022.08.1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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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조사 (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반려동물 보유세 조사 (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 문항은 △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 동물 양육 여부 등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조사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맹견 책임보험 등을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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