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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205억원 적발

우리뉴스 | 2022.08.1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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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관세청)(사진출처=관세청)

(대전=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A씨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 할 수 없는 식품, 의약품 등을 반입하면서 가족 등 다수 명의의 자가사용 소액 물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탈세하고 불법 반입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반입한 식품 등을 불법 판매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은 무역질서 확립을 목표로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183건에서 28% 감소한 849건으로 감소했으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서 약 3조로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량, 개인의 밀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외환, 관세포탈 등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관세청)(사진출처=관세청)

분야별로 살펴보면 외환사범이 47건에 2조352억원으로 금액면으로 가장 크다.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은 312건에 542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금액면에서 130% 증가했다.

국산 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53건에 2221억원, 지재권사범은 41건에 1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면에서 144% 늘었다. 마약사범은 372건에 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24건에 158억원 등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을 차단하고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국경에서의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를 밀수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한 국민은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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