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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

우리뉴스 | 2022.08.1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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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KTV 화면 갈무리)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KTV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등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 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 출범 후 첫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 배경으로 "코로나19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 실효) 및 복권,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 조상수(前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그동안 거명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정치인과 공직자 등은 배제됐다.

따라서 이번 사면의 특징은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 '주요 경제인 사면', '건설업 면허, 자가용 화물차,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노사 통합을 위한 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등이 이뤄졌다.

한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특별사면 내용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주요 경제인 :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가석방 : 6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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