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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다보면"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만 법카 준 이유

더팩트 | 2022.08.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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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0억은 '위로 차원'…김만배, 석방된 곽상도에 '경례'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의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의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그게 특수한 경우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죠. 세상 살다 보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유를 묻자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는 이 같이 답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를 받은 평직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의 친분을 고려해 배려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곽 씨의 채용 경위에 대해 "저희가 채용 시스템이 딱히 정해진 대기업이 아니었다. '(곽 전 의원이) 내 아들이 있는데 한 번 만나보면 안 되냐'라고 해서, 말단 직원을 뽑는데 전문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곽 씨가 채용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씨가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하는 직원치고 후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씨는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 이 전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화천대유 내에서 어느 직급부터 차량을 제공할지 규정하는 기준은 없었으나, 이 전 대표 본인과 공동대표, 전무와 상무 등 임원들이 차량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또 법인카드 대신 회사 공용 신용카드를 썼다고 한다. 검찰이 '화천대유 직원 가운데 곽 씨에게만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김 씨와 곽 전 의원의 친분을 고려해 배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화천대유 직원 중 (법인카드를 받은 사람은) 곽 씨밖에 없는데 제공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사)


"곽 씨가 입사한 이유가 곽 전 의원이 검사였을 때부터 김 회장(김 씨)과 친분이 있었던 인연 때문인데 인지상정이지요. 흔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전 대표)


"곽 씨 연봉에 식대까지 포함돼 있는데 법인카드를 식대 명목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사)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직원에게 어떻게 법인카드를 주는지 묻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김 회장과 곽 전 의원이 친분이 있어서 배려해준 겁니다. 그게 특수한 경우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이 전 대표)


공소사실의 핵심인 성과급 50억 원에 대해서는 "곽 씨가 퇴직을 최종 결정한 뒤 (곽 씨의) 몸이 아프니 위로금을 추가로 주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액수를 추가로 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는 김 씨가 언급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곽 전 의원 측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먼저 부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제 증언 취지는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이 오랜 친분이 있어서 채용 정보가 전달됐다는 뜻이지, 누가 먼저 부탁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정정했다.


변호인은 화천대유 내 법인카드는 모두 25개로, 사원 수보다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곽 씨에게만 법인카드가 특별히 제공됐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모든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그건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카드의) 개수를 일일이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곽 씨가 외근이 많아 차량을 제공받았고, 업무상 미팅을 할 때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차량과 법인카드 제공 모두 합당한 지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 역시 "사업 특성상 협력 업체가 많아 '이 바닥에서 절대 접대를 받지 말라', '(얻어먹지 말고) 밥 사라'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인정했다.


법인카드의 '특혜성'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증언은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서로 결이 달랐지만, '지인의 아들이라 배려했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곽 씨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회사 경영해도 아는 친구라면 월급 10만 원 더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김 회장 입장에서도 아는 분 아들 오면 더 잘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곽 전 의원이 구속 18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처음 출석하는 공판이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회색 재킷 차림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변호인단의 인사 속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살짝 웃으며 곽 전 의원에게 경례 포즈를 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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