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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 설상가상…국교위 출범 여전히 안갯속

더팩트 | 2022.08.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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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먼저 임명할 가능성”…이후 논의하면 연중 출범 어려울 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긴 가운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맞물려 출범이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박 전 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긴 가운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맞물려 출범이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박 전 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법적 출범 시한을 넘긴 가운데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맞물려 출범이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위원 구성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체 추천 각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은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단수 추천 기관인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에서 홍원화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추천한 것을 제외하면 남은 16명의 위원은 아직 안갯속이다.


추천 위원 합의가 필요한 교원단체의 경우 주요 3개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일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수에 따라 추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위원 몫이 9명인 국회는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추천 위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9일까지 추천 위원을 받고 여야 간 추천 위원 비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156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사진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156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상태로 사회부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교위 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장관 임명 후 국교위 위원장 임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만약 대통령이 장관 임명 후 국교위 위원장을 임명한다면 올해 내 국교위 출범 가능성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경우 각료 회의를 할 때 교육부 장관이 없으면 교육계 의견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을 먼저 임명하고자 할 것"이라며 "(장관 임명 후) 장관과 협의하면서 위원들을 지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부 장관 공석에 따라 국교위 출범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장관 임명 전에도 비슷한 논리로 국교위 출범이 지연됐는데 장관이 다시 낙마했으니 임명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대통령은) 새 장관이 있을 때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교위 설립준비단을 운영하는 교육부는 일정대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들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임 장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국교위 설치에 대한) 법이나 요건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장관 공석과는 별개로 판단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교위의 출범이 지연되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 임명과는 별개로 출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국교위 구성을 논의한다면 올해 안에 출범하기도 힘들 수 있다"면서 "현재도 국교위 출범이 늦어진 상황에서 국교위는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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