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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반지하 집 사라진다...20만849가구 대책은?

국제뉴스 | 2022.08.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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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사고가 난 반지하 주택 내부가 물에 잠겨 있다./사진= 원명국 기자(서울=국제뉴스)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간밤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사고가 난 반지하 주택 내부가 물에 잠겨 있다./사진= 원명국 기자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반지하 약 20만849가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한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주거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인다.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는 모아주택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는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이상이 지하에 묻힌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에 대해 현황 파악을 실시한다.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험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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