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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20만 동의 없어도 답변"

한국스포츠경제 | 2022.06.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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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23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돼 △행정 처분에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한다.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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