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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거취 압박 윤석열·권성동 공수처 고발?

더팩트 | 2022.06.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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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블랙리스트' 수사하면서…전형적 내로남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언급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장관급 중앙부처 위원장의 경우 임기는 법률로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초기시절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피고발인은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하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을 제외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정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본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17일 청사 출근길에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8일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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