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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욕설과 음란 메세지 보낸 20대, 법원 무죄 선고

우리뉴스 | 2022.06.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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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강원정 기자)(이미지=강원정 기자)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다산콜재단 챗봇 상담'에 수차례 욕설과 음란 메세지를남긴20대 민원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A씨는2019년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다.

A씨가 음란 메시지를 자제하라는 문자를 받은 2020년 7월 이후 욕설을 그쳤다.

하지만 3개월 후 재단은 A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상담사에게 보낸 것이지,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며"상담사가 챗봇에 쓴 글을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직원이 보고 이관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중단했다"며 "피고인이 AI의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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